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긴급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돌봄자가 부재한 경우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지원대상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요 대상
- 기본 요건 충족자
① 긴급성(한시성): 갑작스러운 질병, 수술, 부상,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② 돌봄 필요성: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③ 보충성(다른 서비스 이용자 제외): 기존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연령 요건
· 서비스 특성상 **성인(만 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함
· 단,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 단,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부과
- 지원 제외 대상
· 일반적인 아동 양육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 시도, 학대 사례, 자연재난 등
예시: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
· 급성기 질환 및 부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병원 수술 후 퇴원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부재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후 선정 대기 기간 동안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기존 공적 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이나 만성질환 악화, 노쇠 등으로 돌봄이 즉시 필요한 경우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으로 조사·발굴을 통해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선정기준
대상자는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조사 방법
·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대면 조사 및 평가표 작성
- 평가기준 (지원 필요도 점수제 적용)
· 상 (14점 이상) → 대상자로 선정
· 중 (6점 이상) → 긴급 돌봄심의위원회에서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하 (6점 미만) → ‘지원 불필요’로 결정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부과
·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일부 부담할 수도 있음
→ 평가 후 최종 결정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서 진행합니다.
3. 서비스 내용 (지원 혜택)
긴급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지원 방식
· 일정 자격을 갖춘 돌봄 제공 인력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지원,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 하루 3시간씩 24일 사용, 또는 4시간씩 18일 사용 가능
· 1회 방문 시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
·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144시간(1달)까지 연장 가능
- 지원 기간
· 서비스는 최대 30일 내 종료
· 단, 예외적으로 1회 추가 지원 가능 (최대 30일 추가 연장)
· 서비스 종료 후 같은 사유로는 다시 지원 불가,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 1회 추가 지원 가능
- 서비스 가격 및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 부과
· 30분 단위 이용 불가, 1시간 이상부터 30분 단위 이용 가능
· 야간(심야)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기준 마련 후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단,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결정되므로, 신청 시 확인 필수!
4. 신청방법
긴급돌봄 지원을 받으려면?
- 본인 신청
· 신청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가능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가능한 대리인
-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법정대리인
- 후견인, 이웃, 통장 등 이해관계인 (위임장 작성 필요)
-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
- 신청 방법
· 읍·면·동 방문 신청 또는 전화·우편·팩스 접수 가능
· 전화·우편·팩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접수
→ 신청 후 담당 기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심사 진행!
5. 처리 절차 (지급 과정)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부터 제공까지의 흐름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신청자의 가정 방문 조사 및 평가표 작성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
5) 서비스 사후 관리
·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 지자체별로 진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지금까지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요 포인트 다시 정리!
- 갑작스러운 질병·부상·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
-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성인 (특수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지원 혜택: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신체활동, 가사, 이동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팩스 신청 가능
- 처리 절차: 신청 → 방문 조사 → 대상자 선정 → 돌봄 서비스 제공
가족이나 지인이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면 꼭 신청하세요!
이 서비스는 일시적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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