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 대책 발표! 수도권 135만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총정리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 정책브리핑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소식이 발표되었습니다.

 

어제(9월 7일) 정부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어요.

이는 연간 약 27만 가구 규모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공급 계획 중 하나입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 6월 27일에 발표된 수요 억제 대책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6월 발표안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수요 억제 정책이었지만,
이번에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주거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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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정부가 밝힌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입니다.

• 기간: 향후 5년 (2025~2029년)
• 총 공급 목표: 135만 가구
• 연평균 공급 규모: 27만 가구

📊 참고로 최근 5년간 수도권의 연평균 신규 착공 규모는
약 20만 가구 내외였기 때문에, 이번 계획은
평균 대비 35% 이상 확대된 규모입니다.

 

공급량이 늘어나면 시장의 기대 심리가 안정되고
단기적으로 수요가 몰리더라도 집값 급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안정 신호(시그널)’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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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의 역할 변화가 핵심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LH는 농지·임야 등 원형지를 매입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만 조성한 뒤
민간 건설사에게 택지를 판매하는 역할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LH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얻으며,
일부에서는 ‘땅장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LH가 직접 개발의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 이전: 기반시설 조성 → 민간에 판매 → 민간이 개발
• 변경: LH가 기반시설 조성 + 직접 개발 주도 →
  민간은 시공·설계 및 자금 조달만 담당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지고,
신속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정부가 직접 공공주도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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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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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대책 한눈에 보기

이번 공급 대책에는 LH 중심의 개발 외에도
민간 공급 활성화와 수요 관리, 시장 감독 등 다양한 부문별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분야	주요 내용
민간 공급 활성화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공급 속도 개선
토지거래허가제 개편	기존: 시·도지사 → 국토부 장관으로 권한 확대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 용산구) LTV 50% → '40%'로 강화
전세대출 한도 일원화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원으로 통일
시장 관리·감독	국토교통부·금융위·경찰청 등 합동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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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V 규제, 오늘부터 바로 적용!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LTV 규제 강화가
'오늘(9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 기존 LTV: 50%
• 변경 후 LTV: 40%
• 대상 지역: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즉, 5억 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기존에는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2억 원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이는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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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대출 한도 통일

그동안 전세대출은 보증기관마다 한도가 달라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9월 8일부터는 수도권 1 주택자 기준으로
전세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통일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을 악용한 갭투자나
과도한 대출 확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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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범죄 전담 조직 신설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 전매, 투기, 시세 조작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부동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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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의미와 전망

이번 ‘9.7 공급 대책’은
'6.27 대책(수요 억제 중심)'과 달리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공급보다 수요 억제에 치중하면서
집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거나
시장의 혼란이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공급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면
시장에 "앞으로 물량이 충분히 나온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집값 급등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망
단기적으로는 일부 인기 지역에 수요가 몰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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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부동산 시장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번 9.7 공급 대책은 단순히 집을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주거 복지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앞으로도 시장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신중하게 세워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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